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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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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비공개 대상정보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안동시 비공개 대상정보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비밀지정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정보를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예시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공판 개정 전 소송 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 열람 (인감증명법 제18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징계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현황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비밀(대외비)문서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 에이즈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전염병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6)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긍정적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예시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운용현황
    • 암호장비 관련사항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 세부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보안성 검토의뢰·결과 자료
    • 정보보안업무계획·심사분석
    • 서버, 단말기 현황
    •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결과 산출물
    • 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 주민신고망에 관한 사항
    •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현황
    • 경보·사이렌 시설현황
    •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3호의 국민에 사자(死者)는 포함되지 않는다.
  • 【비공개 대상정보】예시
    • 주민등록 관련자료(위·변조 등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상 관련 서류
    • 건축물의 경비위탁에 관한 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또는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예시
    •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 진행 관련서류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사항
공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나열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업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로서, 공개하면 그 적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예시’이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란 현재 회의·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지만, 회의·검토가 종료되어 해당사항이 집행된 경우에도 정보공개가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염려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예시
    • 실과별 예산편성요구 중인 자료 및 심의조서
    •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
    •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기타 심리진행에 관련한 사항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계획
    • 문답서, 확인서, 조사결과처분지시서, 공무원 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 불시점검 계획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성적부 등)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승진, 전보,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 고충상담 자료, 근무성적평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노조 관련사항(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교섭결과, 요구서 등)
    • 안동시금고 지정 공개경쟁 심사평가 자료(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등 심의결정 과정)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예정가격조서, 계약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민자투자 관련 서류
    • 시발주공사 수행 관련 업체 제출서류, 시공 및 공사진행 관련 정보
    •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제안서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이고 이외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한은 사회적지위, 가치적판단에 관한 정보 등도 대상정보가 될 수 있으며, 사자(死者)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운영된다.
  • 【비공개 대상정보】예시
    •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및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
    • 징계의결요구 관련서류항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정보
    • 홈페이지·웹메일 회원정보
    • 공무원의 근무상황에 관한 정보(휴가, 휴직, 결근, 정직 등)
    • 연금 및 대부현황, 퇴직금·사망조위금 청구현황, 임대주택 입·퇴거현황,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현황, 건강보험 변동내역
    • 개인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소유현황
    • 체납자 명단, 재산압류·신용불량자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내역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및 지원대상자 명단
    •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 전세자금) 융자신청자 명단 및 지원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계좌번호, 개인연락처, 성별,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학력, 경력, 질병, 종교, 장애유무, 소득·재산사항 등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4대보험서류 등
    •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 ※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함.
    • ※ 경영·영업상의 비밀이“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비공개 대상정보】예시
    • 세무조사대상 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 안동시금고 지정 공개경쟁 심사평가 자료(금융기관별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의료급여비용 지급내역
    •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 인하여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예시
    • 확정·발표 이전의 도시계획 관련 자료
    •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이전의 각종 개발계획
공공누리 출처표시 허용

행정지원실 박혁준 054-840-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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