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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방법원 승격[유치] 당위성

  • 작성자 : 정보통신과
  • 등록일 : May 2, 2019
  • 조회 : 919
1. 주민 접근성 측면
  가. 인구.면적
       경북은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음
  나. 교통 불편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제1심 등의 경우 대구까지 왕래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발생

2. 법원 운영성 측면
  지방법원 배분 기준(행정구역, 인구비율, 지역의 특수성) 측면에서 경북북부 지역의 넓은 면적, 관할구역, 지역 간 법원의 균형적 분포를 위해 필요

3. 유치효과
  기존 소외된 경북 북부권 주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여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확대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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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권기상 054-8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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