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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현황 및 과제 나. 공약가계부 및 재정운영계획 다. 연도별 사업비 분석 라. 재원별 사업비 분석

가. 재정현황 및 과제

세입여건

  • 지방세는 도청 이전 후 도 단위 유관기관(법인) 유입 증가, 토지의 분양, 상가 등 건축물 신․증축 증가 등 요인으로 당분간 증가할 전망임
  • 세외수입은 주요 관광지 관람객 증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인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재정의 안정 및 형평성․건전성 강화 기조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연평균 6.9%로 전망함에 따라, 우리시 지방교부세 비율도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3대 문화권 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발주로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세출여건

  •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정․의무경비의 증가로 재정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공공부문일자리 창출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회복지비와 제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도시재생,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생활SOC 확충과 유치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관련사업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재정전망

  • 민선7기(2018.~2022.) 중 예산규모는 총 6조4,583억원 정도이며, 일반회계는 매년 평균 1조1,643억원 정도 예산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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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및 과제를 구분, 합계 및 2018년 부터 2022년 까지 각 연도별로 분류한 표입니다.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458,353 1,188,000 1,256,013 1,390,952 1,288,382 1,335,006
일반회계 5,821,977 1,045,400 1,143,393 1,254,961 1,167,961 1,210,262
기타특별회계 217,200 45,800 39,620 44,298 42,884 44,598
공기업특별회계 419,176 96,800 73,000 91,693 77,537 80,146

※ 2018년은 당해연도 최종예산 기준, 2019년~2022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에 의거 작성함

나. 공약가계부 및 재정운영계획

공약가계부

  • 민선7기 임기(’18. 7. ~ ’22. 6.) 중 소요예산액은 총1조5,057억원이며, 시비는 5,996억원로 연평균 1,499억원 가량 투자됨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회계 5조8,219억원, 기타특별회계 2,172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됨. 세입확충과 예산배분 및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계획된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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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의 내용을 수입과 지출로 분류한 표입니다.
수입 지출
2,104,547 2,104,547
  • 1. 세입 확충
    • 국․도비 확보
    • 교부세 확보
    • 민자 유치 활성화
    • 자주세원 발굴
  • 2. 예산배분 효율화
국비 854,939 Ⅰ. 도심 재정비로 명품도시 조성 561,011
Ⅱ. 서민경제 활성화 88,533
도비 116,352.4
Ⅲ. 농축산업인이 살맛나는 농촌 171,020
시비 761,046.1 Ⅳ.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도시 244,986
Ⅴ. 가정의 행복과 청소년의 꿈을 응원 86,289
민자 등 372,209.5
Ⅵ. 1000만 문화관광시대 조기 실현 952,708

재정운영계획

  • 민선7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액은 총 2조1,045억원으로 계획됨. 국비가 40.6%로 비중이 가장 크며, 시비 36.2%, 민자 17.7%, 도비 5.5% 순임
  • 민선7기 임기(’18. 7. ~ ’22. 6.) 중 소요예산액은 총1조5,057억원이며, 시비는 5,996억원로 연평균 1,499억원 가량 투자됨
  •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0년 6,319억원(전체 대비 30%)을 투자하여 가장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게 됨

재정운영방향

  • 재정 건전성 유지를 원칙으로 민선7기 72개 공약 중 계속사업 41개 사업은 계획에 의거 완료해 나가겠음
  • 31개 신규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신중히 배정할 계획임
  • 재원확보를 위해 계획된 국∙도비 및 민간자본은 전액 확보하고 이 외에 자주재원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 참가 등을 통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음

다. 연도별 사업비 분석

  • 민선7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액은 총 2조1,045억원으로 계획됨. 이중 임기(2018. 7.~2022. 6.) 중 투자되는 예산은 총1조5,057억원임
  •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2020년은 전체 30%에 해당하는 6,319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3,635억원, 시비 1,687억원 순으로 투자됨.
  • 핵심전략별로 보면 「1000만 문화관광시대 조기 실현」 에 가장 많은 3,592억원이 투자됨

연도별 투자액 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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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액 추이를 임기전과 각 연도별 분류, 임기후로 분류한 표입니다.
임기전 2018.7월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까지 임기후
234,216 121,792 257,224 631,971 252,159 242,586 364,599

6대 핵심전략별 연도별 투자액 비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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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액 추이를 임기전과 각 연도별 분류, 임기후로 분류한 표입니다.
핵심전략 임기전 2018.7월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까지
임기후
1. 도심 재정비로 명품도시 조성 561,011 28,932 8,470 32,528 134,588 116,232 147,461 92,800
2. 서민경제 활성화 88,533 1,953 13,920 20,904 15,736 19,012 12,008 5,000
3. 농축산업인이 살맛나는 농촌 171,020 6,142 35,958 36,066 59,288 17,533 16,033 -
4.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도시 244,986 30,400 28,083 52,535 48,813 54,983 29,372 800
5. 가정의 행복과 청소년의 꿈을 응원 86,289 16,555 8,926 17,754 14,333 16,759 11,962 -
6. 1000만 문화관광시대 조기 실현 952,708 150,234 26,435 97,437 359,213 27,640 25,750 265,999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집행 상세현황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집행 상세현황 xls 다운로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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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액 추이를 임기전과 각 연도별 분류, 임기후로 분류한 표입니다.
재정 확보율
(②/①)
재정 집행율
(③/②)
구분 임기전 2018.7월
이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까지
임기후
27.9% 49.8% ①확보계획 2,104,547.0 234,216.0 121,792.0 257,224.0 631,971.0 252,159.0 242,586.0 364,599.0
②확보실적 586,446.6 231,214.0 113,505.0 227,427.6 8,500.0 5,800.0 - -
③집행실적 291,944.1 200,056.4 88,497.7 3,390.0 - - - -

라. 재원별 사업비 분석

  • 민선7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총 2조1,045억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 40.6%, 시비 36.2%, 민자 17.7%, 도비 5.5% 순으로 계획됨
  • 전체 6개 핵심전략 중 「1000만 문화관광시대 조기 실현」 의 예산이 9,527억원 가장 많으나 국비(58.4%)와 민자(21.9%) 부문의 비중이 높음
  • 시비 비중이 높은 「도심 재정비로 명품도시 조성」은 도청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옥동↔도청 신도시 직행로 및 송현 사단↔안기간 도로개설 등 시책사업 추진에 기인함
  • 비예산 사업은 총 8건으로 국가기관∙기업 유치 및 조속 완공, 경제활성화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공약임

재원별 투자액 비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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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액 추이를 임기전과 각 연도별 분류, 임기후로 분류한 표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
854,939.0 116,352.4 761,046.1 372,209.5

6대 핵심전략 재원별 투자액 비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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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투자액 추이를 임기전과 각 연도별 분류, 임기후로 분류한 표입니다.
핵심전략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
1.도심 재정비로 명품도시 조성 561,011 117,485 14,465 411,824 17,237
2.서민경제 활성화 88,533 13,012 5,387 23,563 46,571
3.농축산업인이 살맛나는 농촌 171,020 38,911 12,635 49,413.5 70,060.5
4.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도시 244,986 114,102 26,535 104,349 -
5.가정의 행복과 청소년의 꿈을 응원 86,289 15,144 6,297 34,737 30,111
6. 1000만 문화관광시대 조기 실현 952,708 556,285 51,033.4 137,159.6 208,230

재원별 예산 확보 및 집행 상세현황

재원별 예산 확보 및 집행 상세현황 xls 다운로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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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투자액 추이를 임기전과 각 기관별 분류, 임기후로 분류한 표입니다.
재정 확보율 (②/①) 재정 집행율 (③/②) 구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등
27.9% 49.8% ①확보계획 2,104,547.0 854,939.0 116,352.4 761,046.1 372,209.5
②확보실적 586,446.6 258,131.0 38,884.8 201,033.3 88,397.5
③집행실적 291,944.1 154,915.5 21,271.9 95,513.3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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